(11/23) 저작권법 B반 발표자료

<전자출판에 있어서의 이점 및 문제점>
Ⅰ. 전자출판의 정의와 역사
1. 전자출판의 정의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정의) 6.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읽거 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봤고, 자주 접하기도 하는 ‘전자출판’. 그러나 정의에 대하서는 아작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1976년 전자출판(Electronic Publishing)이란 용어가 처음 생긴 이래, 1980년 국제 출판협회(IPA)에 전자출판 위원회(Electronic Publishing Committee)가 설치되면서 전자출판이라는 용어가 정착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소재의 등장, 매체, 과정, 제공수단이 발달하면서 정의나 개념을 정립하는데 난항을 겪어 왔다. 또한 국내에서도 전자출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도 각 정부부서나 출판학계와의 견해차가 있다. 문화관광부 등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정의는 문자, 소리, 영상 등의 정보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에 기록하고 전자매체나 광매체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한 마이크로 필름,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디스크, CD-ROM, CD-I, DVD 등의 저작물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납본을 필한 것을 말한다.1) 또한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1993년 12월 31일 개정)에 있는 유일한 전자출판물의 정의를 보면, "제2조 2항: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문자 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2) 그러나, 전자출판학계에서는 디지털 정보를 제공할 때만 전자출판물로 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전자출판과 전자출판물을 구별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전자출판이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출판물을 제작하는 방법과 기술"을 의미하는데 비해, 전자출판물은 "전자출판의 방식으로 제작된 전자적 형태의 출판물, 즉 종이와 인쇄를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출판물"을 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자출판의 결과물은 종이출판물과 디지털출판물로 나뉘며, 이 디지털 출판물은 다시 패키지 형과 온라인 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간단히 하자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출판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3) 하지만, 이 정의에 대해선 학자마다 견해차이가 보이는데, 게이터의 정의, 국회도서관의 정의, 할러웨이의 정의, 웹스터 사전의 정의, 허창성 외의 정의가 있다.4)

(1) 게이터의 정의

게이터(D.W.Gater)에 의하면 ‘전자출판은 광대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디지털 신호를 이용한 컴퓨터나 다른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최종 문서 형태의 출판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상황이나 개개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으나 전자출판의 본래 의미는 컴퓨터와 같은 전자적 기기를 이용하여 종이를 소재로 한 책을 편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5)

(2) 국회도서관보의 정의

우리나라 국회도사관보에서는 전자출판을 ‘문헌을 전자적으로 편집, 가공, 기록하고 전자적으로 표시, 전송, 제공하는 시스템, 기기, 매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 일련의 과정 전부를 전자적으로 행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일부분만을 전자화하는 것도 있다6)고 정의하였다.

(3) 할러웨이의 정의

할러웨이(H. Holloway)는 첫째, 데이터베이스나 비디오텍스(Videotex)와 같이 스크린 상에 내용을 불러 낼 수 있도록 컴퓨터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인쇄 및 출판업계에서 스크린상의 출판이나 어떤 인쇄 형태로 나타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헌을 생산하는 활동을 뜻한다.7)

(4) 웹스터 사전의 정의

99년도 판 웹스터 사전에서는 ‘정보가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배포되거나, 컴퓨터로 읽혀질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된 출판(형태)’을 전자출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자출판이 디지털 정보이어야 하고 그것이 컴퓨터에 의해 해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정의이다. ‘네트워크에 의한 배포’는 전자통신출판을, ‘컴퓨터로 읽혀질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된 출판’은 전자출판물을 의미한다.

(5) 허창성 외의 정의

‘기존 제작과정의 전산화에서 비롯하여 새 소재인 전자매체를 이용한 전자출판물의 생산, 그리고 그 응용 및 변환으로 새 매체와 통신을 이용한 정보제공 체계를 만들어 생산, 공급하는 정보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출판의 현실을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8)
이러한 내용의 종합을 바탕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 및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편집하여, 인쇄하거나 디지털 저장매체를 통한 대량 복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널리 배포하는 행위’이다.

2. 전자출판의 역사

종이책 출판과 다르게, 전자책 출판은 역사가 길지 않다. 그리고 전자출판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먼저, 전자출판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기를 살펴보면, 1976년 휴포크의 ‘도서와 잡지 출판에 끼친 컴퓨터의 영향’과 1977년에 윌리엄 디키스(W. Dijkhuis)가 미국 커뮤니케이션학회(U.S. Institute of Graphic Communication)에서 사용한 것으로, 컴퓨터 발명이 된지 30여년이 지난 1970년 중반부터 ‘전자출판’의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자출판의 시작은 이보다 10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64년도에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색인지 ‘인덱스 메디커스(Index Medicus)’ 편집을 컴퓨터화하여 정보검색이 가능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와 동시에 그레이스(GRACE)라는 전자 사진식자기를 사용하여 인쇄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색인은 종래대로 종이에 인쇄되어 우편으로 배송된 것이지만, 이것을 전자출판의 시작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본다. 이후 1965년도에 영국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조판이 시작됨으로써 전산사진식자 체계인 CTS(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 후 1975년도에 와서야 플로피디스크에 문자를 저장하게 되었다. 컴퓨터의 계속적인 발달과 함께 컴퓨터가 출판에 이용되기 시작하자, 키스트는 1980년 국제출판협회(IPA: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에 전자출판위원회(EPC, Electronic Publishing Committee)가 설치될 때 그 모임에서 전자출판에 관한 용어와 정의를 내렸고, 1982년 영국에서 세계전자출판연구센터(IEPRC, International Electronic Publishing Research Center)가 생겨서 'EP(Electronic Publishing)'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자출판이란 용어가 실제로 대중화되고 전자출판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 애플컴퓨터 사에서 전자출판 시스템을 발표함으로 서이다. 1980년대 중반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방식의 애플의 매킨토시 컴퓨터와 레이저 프린터가 보급되면서 급속히 보급되었다.(현재는 IBM-PC에서도 이러한 전자출판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서 DTP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는데, 인쇄물 편집용 프로그램인 페이지메이커(PageMaker)를 처음 만든 알두스(Aldus)사의 창업자인 폴 브레이너드가, 1985년 1월에 있었던 애플사의 주주총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그 후 페이지메이커를 어도비(Adobe)사에서 개발과 시판에 들어가자 본격적인 전자출판 시대가 시작되었다. 허지만, 위에서 말한 전자출판은 말 그대로 단순히 ‘편집의 전산화’라는 의미였으며 ‘전자화된 출판물(전자출판물)’로 전자출판의 의미가 확대된 것은 1985년 미국 글로리어(Grolier)사에서 백과사전 CD-ROM(Compact Disk-Read Only Memory)가 개발된 것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정보를 정보통신에 이용함으로서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검색하고 그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수용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1990년에는 일본에서 IC카드가, 1991년도에는 미국에서 CD-WORM(Write Once Read Memory)이, 2000년에는 CD-RW(CD-Read Write)가 개발되는 등, 새로운 저장매체의 등장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전자책의 발달은 1999년 초 서구에서는 종이책과 비슷한 형태로서 수록된 여러 권의 책 가운데 일고 싶은 책만 선택하여 나타나게 하는 전자책이 개발되었으며, 10월달 일본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해 데이터를 내려 받아 휴대용 독서 단말기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전자책이 자판기 형식으로 개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두께 3mm의 종이처럼 구부릴 수 있는 전자페이퍼가 등장하면서 점차 발전하고 있다.

Ⅱ. 전자출판의 유형

일반적으로 전자출판을 나누는 기준은 많지만, 최종결과물에 따라 종이 출판물과 디지털 출판물로 나뉘며, 디지털 출판물에는 CD-ROM, CD-I 등의 광디스크매체를 이용한 '패키지화된 전자출판물'과 PC통신이나 인터넷 같은 통신망이 기록매체 및 저장매체로 이용되는 '온라인 방식의 전자출판물'이 된다.

1. 종이책 전자출판

DTP(Desk Top Publishing)는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원고의 작성에서부터 교정, 식자와 조판, 페이지 레이아웃, 사진·그림의 처리, 인쇄용 필름(film)의 출력까지 종이출판물의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을 일괄처리 하는 편집과정의 전산화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에 컴퓨터기술이 사식(조판)과정에 도입되었다.DTP는 개인용 컴퓨터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고성능화되어 가면서 출판편집에 있어 핵심장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책의 제작과정은 필자의 워드프로세서 이용에서부터 최종단계인 인쇄와 배급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이미 많은 출판사들이 컴퓨터와 다양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고품질의 그래픽 요소가 많은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 종이책의 전자출판 범주에서의 발전은 DTP 영역뿐만 아니라, 인쇄공정까지 점차 디지털 인쇄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2. 비 종이책 전자출판

비 종이책 전자출판에는 종이가 아닌 CD-ROM, CD-I 등의 디스크매체를 이용한 '패키지 전자출판물'과 PC통신이나 인터넷 같은 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출판'이 있다. 이들은 종이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막대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정보로 가공한 다음 새로운 개념의 비 종이책 출판물을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전자출판은 책의 내용을 디지털 데이터로 가공한 다음 PC통신 및 인터넷 월드와이드웹(WWW) 등 통신망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독자는 출판물의 내용을 컴퓨터 모니터로 보거나 파일로 다운(down)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온라인 전자출판은 이미 나왔던 출판물을 DB화하여 온라인으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아예 종이로 된 출판물을 만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출판물을 만들어 제공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웹진(webzine)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온라인 전자출판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출판사가 기존의 출판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자출판은 기존의 종이로 만든 출판물에 비해 신속성, 검색의 용이성, 보관의 편리성, 원가절감,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등의 장점이 있다.

2-1. 전자책(e-book)

전자책은 책 내용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전용 뷰어(view)를 통해 컴퓨터나 전용단말기로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온라인 전자출판의 일종이다. 즉, 전자책은 책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음악파일(MP3)처럼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이용하는 형태를 취한다. 특히 전자책단말기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종이책과 같이 가지고 다니며 필요한 때 필요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다. 전자책은 컨텐츠를 이북(e-book)으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전용 뷰어(Viewer)로, 그리고 하드웨어는 이북 단말기(e-book Device)로 부른다. 때로는 컨텐츠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구분없이 e-book이라 일컫기도 한다. 현재 해외시장에 나와 있는 전자책은 초박막 액정표시 장치(TFT-LCD)를 써서 어두운 곳에서도 읽을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옆의 작은 버튼을 누르면 책장이 넘어가며 간단한 조작으로 색인과 자료검색을 할 수 있고, 사전이 내장되어 있어 모르는 말이 나오면 찾아볼 수도 있고, 종이책처럼 메모를 남기거나 밑줄을 그을 수도 있다. 전자책의 무게는 1kg 안팎에 불과하지만 한 번에 최대 5만 페이지, 단행본 책 200권 분량을 저장할 수 있다.

Ⅲ. 전자출판의 이점 및 문제점
1. 전자출판의 이점

① 멀티미디어적인 복합 표현이 가능 : 문자, 사진, 영상, 소리, 도표, 그리기 등의 작업을 자유롭게 표현 가능해졌다.
② 개체연결포함(OLE) 기능에 의한 그림이나 표의 손쉬운 변경 가능하다.
③ 컴퓨터나 단말기에 의해 화면에서 원하는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된 형태 의 출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④ 저장 정보는 디지털 화되어 있으므로 다른 전자매체와 쉽게 결합이 가능하다.
⑤ 인터넷이나 PC 통신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을 빠르게 할 수 있다.
⑥ 출판물을 저장매체에 저장해둠으로써 정보의 2차 가공을 쉽게 할 수 있다.
⑦ 고밀도 디스켓이나 CD-ROM 등을 이용해 저장할 수 있어 부피도 작고, 영구보관이 가 능하다.
⑧ 검색 기능이 뛰어나며, 컴퓨터의 통신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출판물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2. 전자출판의 단점

① 전자출판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관한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다.
② 전자출판에 따른 컨테츠와 그에 대한 단말기의 분ㄹ균형적 발전으로 인하여 대중성의 저 하가 발생하였다.
③ 정보 소유에 있어서의 계층분화가 발생할 것이다.
④ 이점에서의 ②, ⑥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저작권의 침해우려가 높다.

Ⅳ. 앞으로의 발전 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출판업계는 초창기의 기대 미치지 못하는 빈약한 실정이며, 이런 현실적 상황을 극복함에 필수적임에 따라 장기적임 계획에 따라 앞으로의 발전방향의 제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선적으로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 현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전자출판물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즉, 현행 법규에 따르면 전자출판물은 일반 출판물처럼 취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출판권설정이 되어 있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저작재산권자가 임의로 전송권을 발휘하여 새로운 이용을 허락하더라도 출판권자로서는 이에 저항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출판과 출판권, 출판권자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출판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자출판물의 생산에 있어서의 그 종류의 다양화 필요하다. 현재 전체 전자출판물 가운데 백과사전류와 학습참고용 교육물이 2/3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출판의 교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전자출판업계의 발전에는 편집 전문가의 수적, 질적 증가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국내 몇 개의 대학에서 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가 개설 되었다고 한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출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