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11월 28일 발표자료

REPORT
주제 : 온라인 ADR의
이점과 문제점 및 발전 과제

과 목 명 :
전자상거래법
학 과 :
법학부
학 번 :
2000035119
이 름 :
최성규
제 출 일 :
2006년 11월 26일
담당교수 :
배대헌 교수님
목 차
Ⅰ서론
Ⅱ 온라인 ADR을 통한 분쟁 해결의 이점
1. 간이한 절차와 신속성 및 저비용
2. 당사자의 선택 가능성
3. 적용의 유동성
4. 전자상거래 성장의 기여성
Ⅲ 전자상거래의 분재해결의 위한 온라인 ADR의 문제점
1. 온라인 ADR 중재제도의 문제점
2. 온라인 ADR 조정제도의 문제점
Ⅳ 온라인 ADR의 발전 과제
1. 접근의 편리성 확대
2. 온라인 ADR의 신뢰성 강화
3.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Ⅴ 결어
◇ 참고 문헌
Ⅰ. 서 론
분쟁의 형태가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조정자들은 분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분쟁해결기법을 개발하여 왔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법적문제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나 분쟁해결방법에서는 익명성의 문제나 초 국경성의 문제 등 곤란한 점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소액의 손해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이버공간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소송에 의한 구제가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고 기존의 소송외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효율성․유연성과 사이버공간의 기술적․정보통신적 요소를 혼합한 새로운 방법의 분쟁해결제도가 요구된다. 즉 사이버공간은 독자의 문화와 기술적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이나 재판제도의 유연함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ADR은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율규범이 법률보다 효율적이며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사이버공간의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ADR의 이용가능성을 최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온라인 ADR의 등장은 많은 창조성이 요구되지만 사이버공간이 보다 확대되면 될수록 온라인 ADR에 대한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전자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온라인 ADR제도의 이점을 검토하고, 실제 온라인 ADR제도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과제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 온라인 ADR을 통한 분쟁해결의 이점
국제상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간의 사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면 분쟁해결의 지연, 소송비용의 과다, 재판절차의 기술적 난해성․경직성 및 획일화, 경미한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의 부적합성, 비능률적인 법집행, 사적비밀의 누설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래당사자들은 이러한 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보다도 비사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게 된다.
WTO출범과 디지털환경 도래로 무한경쟁시대로 대표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하여는 분쟁으로 인해 소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케팅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이외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ADR(소송외분쟁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ADR은 구속력 여부, 제3자의 개입여부 및 역할 등에 따라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ADR을 사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자유적인 해결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ADR을 “①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하고, ② 기존의 소송에 의해 수반되는 고비용, 절차 지연의 폐해를 경감하며, ③ 법정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종합하면, ADR은 분쟁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쌍방 모두 승리하는 승-승결과(win-win outcome)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ADR은 분쟁해결에 있어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창조적인 해결방안 모색,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 비공개 절차 및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분쟁해결제도 등의 특징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분쟁에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1. 간이한 절차와 신속성 및 저비용
간이한 절차, 신속한 해결, 저렴한 비용, 전문성 및 합의 지향성 등으로 인해 소액거래 분쟁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전자상거래 분쟁의 주류는 B2B,B2C1)거래로서 대부분 소액거래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2. 당사자의 선택 가능성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해결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ADR의 기본 취지는 자체적으로 협상을 통하거나, 자신들이 공정하다고 믿는 제3자를 통해 자신들이 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거래관습에 가장 적합한 ADR방법과 제3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절차진행에 있어서도 온라인 ADR 등을 도입할 수 있다.
3. 적용의 유동성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 적합하다. 소송은 전자상거래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적용, 전문적 지식 결여 등으로 거래관습과 다른 결정을 내릴 위험이 존재하는 반면에 ADR은 당해 거래의 전문가를 통해 거래관습에 근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법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는 전자상거래분쟁에 보다 적합한 분쟁해결제도이다.
4. 전자상거래 성장에 기여성
전자상거래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은 무한경쟁의 공간이어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술, 컨텐츠, 제품 등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업들이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에 많은 시간을 빼앗길 경우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발생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상호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ADR은 이러한 취지로서 행하는 분쟁해결제도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유용성으로 전자상거래로 인한 새로운 분쟁형태인 도메인네임 분쟁을 기존의 사법적 분쟁해결절차 보다는 ADR절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도 전자상거래 분쟁을 ADR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2)
Ⅲ 전자상거래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의 문제점
온라인으로 ADR 분쟁해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으로 하여금 거리․시간 등의 물리적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분쟁을 보다 쉽고 빠르며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그러한 온라인 ADR제도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1. 온라인 ADR 중재3)제도의 문제점
1) 온라인상에서 중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함”이라는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체결되는 중재계약이 어떤 효력을 갖게되는가가 문제된다. 중재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체결된 온라인 중재계약은 거래 당사자의 법적권리를 제약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중재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재계약 체결의 유효성 구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인터넷상에서 중재절차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중재절차와는 많은 차이를 갖기 때문에 사이버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분쟁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중재절차를 이행하는 만큼 새로운 중재규칙의 정립이 요구된다. 즉, 새로운 사이버환경에서 적합한 중재규칙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3) 다양한 법규 중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전통적인 중재와 다르게 공간과 국경의 개념이 없는 사이버환경에서는 어떤 법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명확히 해 두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ADR이 초창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이 없다.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 국제적인 준거법이 없다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준거법의 부재는 온라인 ADR제도에 치명적인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4) 온라인 중재 절차에서 사실증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증거자료는 전자문서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증거물의 유효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문서 음성 및 화상에 의한 참고자료가 얼마만큼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법적으로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사이버 환경에서 분쟁 당사자와 중재인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해킹에 의한 왜곡된 인증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6) 마지막으로 중재판정에 대한 이행의 문제이다. 중재판정은 전자문서에 의해 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되는데, 법원이 강제집행을 이행해야할 경우 법원의 승인 및 집행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는 국제적인 통일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2. 온라인 ADR 조정4)제도의 문제점
온라인 조정제도는 off-line에서의 조정과 유사하다. 상대적으로 더욱 간단한 절차 및 규칙, 신속한 절차진행, 낮은 비용 등의 장점 때문에 온라인환경하에서도 주된 ADR제도도 이용되고 있으나 off-line에서 보다 구비구속력․비강제성 등의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분쟁당사자는 조정절차를 언제든지 끝낼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 수락하고 안하고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또한 당사자들이 제안된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일방당사자가 그 이행을 거부한다면 그에 대한 강제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Ⅳ 온라인 ADR의 발전 과제
온라인 ADR이 전자상거래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적 요소들의 발전이 요구된다. 이는 크게 시스템의 이용에 있어서 접근의 편리함과 온라인 ADR제도의 신뢰성 강화,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온라인 ADR의 성공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접근의 편리성 확대
1) 선택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온라인 ADR시스템에서는 분쟁해결기법 등 수많은 사항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그 선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선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선택사항 하나가 분쟁해결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용자가 선택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의 명확한 안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당사자들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상에서는 단순히 “동의함”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동의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해결시스템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권한을 스스로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온라인 ADR시스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충분한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온라인을 통한 명확한 동의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3) 분쟁해결이 오프라인보다 신속하게 해결되어져야 한다. 온라인 ADR의 우위는 신속성이다. 온라인 ADR을 통한 분쟁해결을 원하는 기업들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해결을 원할 것이다. off-line과 비교하여 신속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온라인시스템의 실효성은 반감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속한 해결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4) 온라인 ADR시스템의 참여가 보다 쉬어져야 한다. 이미 온라인을 통한 통신기술은 눈부시게 진보하였다. 하지만, 해결단계에서 당사자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ADR시스템의 특성상 분쟁 당사자들이 보다 쉽게 분쟁해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쟁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무역에서 언어의 상이성은 분쟁해결에서 가장 큰 문제이다. 언어의 문제는 신속한 해결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 오해를 일으켜 분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시스템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언어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번역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ADR시스템의 운용에 적합하도록 자동적으로 번역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6) 비용은 저렴해야 한다. 온라인을 이용한 ADR의 최대 장점은 물리적인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12월의 헤이그에서 개최된 온라인 ADR 컨퍼런스에서 이구동성으로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은 무료이거나 저렴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것은 모든 분쟁 당사자들이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비용은 저렴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7) 온라인 ADR시스템은 오프라인시스템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아직까지 온라인시스템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온라인 시스템의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는 off-line시스템과 병행되어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8) 대규모의 분쟁 수용능력을 구축하여야 한다. 온라인 ADR시스템이 활성화되어 그 수용을 할 수 없는 문제로 효과적인 운용이 될 수 없다면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충분한 수용능력 구축이 필요하다.
9) 타기관과 연관된 분쟁해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온라인 시스템의 장점은 다른 국가 기관의 시스템과 쉽게 연관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온라인 분쟁해결기관이 연관되어 활용된다면, 온라인 ADR의 효율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2. 온라인 ADR의 신뢰성 강화
1) 당사자의 명확한 인증이 필요하다. 온라인 ADR에서의 당사자의 인증은 필수적이다. 당사자의 신원과 전자문서 등의 진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온라인상에서의 분쟁해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명확한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 분쟁의 해결절차에서 제공되는 각 기업의 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ADR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온라인상의 ADR에서도 분쟁에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자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쟁당사자가 온라인상에서도 ADR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온라인 ADR에서도 off-line에서와 마찬가지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온라인상의 분쟁해결에서는 어떤 사항에 대한 조작을 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를 위한 안정성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인터넷의 초국경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내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다 할 것있다. 여기서 온라인 ADR이 준비해 두어야할 특징으로서 섭외적인 분쟁에의 적합성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네트워크의 활용도 이를 위한 하나의 요소이지만 국내적인 온라인 ADR의 경우에는 해외기관과의 제휴를 확보하는 것, 실효성확보를 위해 강제집행의 가능성도 실제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이 다수의 해외중재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5)
Ⅴ 결어
사이버공간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그 성질상 법원에 의한 피해자 구제나 권리조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 ADR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이 취지이다. 그리고 온라인 ADR이용의 주요한 점은 소비자(이용자)간에 있어서 실효적인 구제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기본조건이고, 사이버공간상에서 자치사상과의 적합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사이버공간상에서는 현실사회와는 다른 법적 가치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ADR은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분쟁해결에 적합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절차면에서 정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전제로서 실효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이행확보의 수단으로서 인적․물적 담보설정이나 중재판단의 집행 용이화 등이다.
한편 온라인 ADR이 검열․자주규제단체로 변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그 위험이 다소 적지만, 표현행위와 인격권과의 충돌 같은 분쟁에서는 분쟁회피를 최우선시 한 나머지 이른바 온라인 ADR이 사적검열기관 또는 자주규제라는 이름의 단속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자칭 피해자의 일방적인 제소에 응해서 안이하게 정보발신을 정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일종의 사적인 제재(lynch)가 될 우려가 있다. 또는 반대로 제소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하면 구제거부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은 온라인 ADR의 역할이나 절차의 구축에 있어서 충분히 유의하여야 하며, ICANN의 분쟁해결정책과 같이 현실사회의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방법도 항상 개방해 놓음으로써 강제적인 중재부탁이나 법적으로 불합리한 해결의 사실상의 강제를 피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배려를 하면 온라인 ADR은 사이버공간상에서 자치(autonomy)의 중심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상거래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종래 ADR제도의 장점과 정보․통신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온라인 ADR제도를 도입․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 ADR제도의 정통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오현석, “온라인에 의한 ADR시스템”, ｢중재｣, 제297호, 대한상사중재원, 2000.
손경한,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 「중재」 제291호, 1999 봄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5년판